[직업탐구]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국세청 국세공무원

국세청은 국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모든 국민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세금을 걷는 것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당한 세금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 내는 세상을 만드는 국세청 안으로 들어가 보자.

국세청과 세무서를 소개합니다

국세청은 7개의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전국 133개의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세무서의 각 조직과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할까?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에 적힌 ‘부가세’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징세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징세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압류와 수색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소득세과

개인은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과에서는 개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고한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한다.

법인세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와 달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고한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세 전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는 누구라도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전화 126번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과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부터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과

조사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또는 적게 내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탈세 행위를 감시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적으로 더 많은 세금(가산세)을 부과한다.

여기서 잠깐! ‘세금’이 더 알고 싶다면?

국립조세박물관

자료 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국세청 1층에 있는 조세박물관은 세금 관련 전문 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조세제도의 내용과 세금에 대한 도서와 연구 논문 등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 국세청이 알려주는 국세공무원 이야기

국세청 세정홍보과 Q&A

자료 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Q, 국세청 국세공무원은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러한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고 있지요. 세금을 잘 낸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국세청은 필요한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에게 복지 혜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이처럼 국세청의 국세공무원은 국가의 재정 수요를 조달하고, 복지 세정을 위해 국민 곁에서 힘쓰고 있답니다.

Q, 국세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세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세금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나 ‘126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해요. 그리고 세금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세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것이죠. 궁극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세금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찾아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세금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국세청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Q,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각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만약 세금을 공평하게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을 찾아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죠. 가산세를 붙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 탈세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요. 세금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를 ‘체납자’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Q, 지난해 드라마 <트레이서>에서는 체납 세금을 쫓는 국세청 조사국의 이야기가 그려져 많은 화제를 끌었어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세금을 받아내고 있나요?

A, 맞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조5629억 원 상당의 현금징수와 채권확보를 했어요. 최근에는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어요. 국세청 체납전담반에서 추적조사에 들어가 열 번에 걸친 잠복과 수색을 통해 현금과 외화, 미술품 수십 점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추리가 필요하듯이, 국세공무원도 체납자들이 꼭꼭 숨긴 은닉재산과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세청에서 일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과나 자격증 등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방법도 궁금해요.

A, 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한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고는 합니다만 비전공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세공무원은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고 숫자 해석이 빨라야 해요. 하지만 국세공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 능력이에요. 늘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세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의 경우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세법개론(지방세법), 회계학을 필기시험으로 치릅니다.

Q, 미래에 국세청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뜻을 같이할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A, 내가 만약 글짓기나 포스터, 만화와 웹툰에 관심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의 세금, 일상생활 속의 세금,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을 주제로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보아요. 공모전에 참가하며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국세청을 깊게 탐구하면서 국세공무원의 꿈도 키워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다면 국세청장상 등 명예로운 표창과 상금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국세청과 밝은 미래를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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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MODU매거진 기자 [e-mail]

글 이은주  ● 자료 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