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경감책’…‘수준별 수업’ 상위권만 효과

■‘사교육경감책’실태와 대안

별도교재·교과별 교실체계 못갖춰
교사 자발성 끌어낼 지원대책 필요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 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교육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보충수업의 효과에 대해 교사들은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동수업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 개선과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하위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평가다.

서울 지역의 한 교사는 “지난해부터 수학과 영어에 대해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만 교재개발이 온전히 교사 몫인데다 평가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나 하위 반 모두 평가는 같은 수준의 문제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동수업을 위한 별도의 교재 개발이나 특화된 지도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는 “미국식 교과별 교실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수업이 실시돼 시간 낭비가 심하고 교사 처지에서 학생 파악이 쉽지 않다”며 시설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영어·수학 등 특정 도구 과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과목 교사들의 경우 이동수업과 보충수업을 위한 별도의 교재개발과 강의준비, 보조교사 투입 등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상룡 서울 동덕여고 교사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유급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수업일수만 채우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로 진학한다”며 “실업계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인문계 고교의 유급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가들은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학교에서 반드시 기울일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총무는 “지금의 학교 문화에서는 수업의 성공이 별로 의미가 없으며 교무실이나 교과별협의회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연구 자발성을 끌어내는 데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절 교사를 거르는 장치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 총무는 “교사 자신의 계발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교사평가안으로는 부적절 교사 문제를 거르기 힘들다”며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부적절 교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신 비중 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2008학년도 입시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충실한 기재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가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