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는학생 느는데, 교육청 나 몰라라

전교조 광주지부,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3천명 제외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 자녀 2,894명을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일 ‘광주교육복지 문제점-굶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주제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로 책정한 예산은 69억9백2십여 만원으로, 지난해 70억7천9백여 만원에 비해 1억7천 여만원이 줄었다.

지원 대상별로 살펴보면 급식비 지원 1순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천3백여 명으로 지난해 1만7천5백여 명 보다 803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비해 한 부모 자녀(1,155명)가 늘어남에 따라 1순위 지원 대상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된 차상위계층(2순위 대상) 경우 657명으로 전년도 4354명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다. 1순위와 2순위 지원 대상을 합산해 보면 전년도 대비 2,894명이 제외된 수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학기 중 중식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자녀를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경기가 불황이면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 것은 불 보듯 뻔한것 아니냐. 교육청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했어야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대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학 중 중식은 학기 중과 달리, 희망자에 한해 각 구청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지만 중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2만1907명이었던 데 반해, 방학 중엔 고작 4287명만이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노출을 꺼리고 희망절차를 부담스러워해 신청기피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며, 급식비 계좌지급·도시락 가정배달·쌀 지급 등 노출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올해 전교조의 핵심적 활동방향을 ‘학생복지’에 역점을 두고 ▲0교시 등 파행적 교육과정 정상화 ▲ 두발규제 등 학교 내 인권침해 근절 ▲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및 급식의 질 개선 ▲방과후 아카데미 질 개선 등을 기획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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