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부터 거주지밖 외고 못간다”

자사고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설립땐 광역단위로 모집 제한

전국단위 모집 ‘입시학원화’ 제동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 학교들이 대학입시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는 진단과, 전체 2095개 고교 가운데 특수목적고·자사고 등이 223곳으로 10.6%나 돼 평준화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시범운영 중인 6개 자사고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평가 결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대입 위주 교육 △저소득층 자녀 배려 미흡(장학금 비율 2%) △재단의 지나친 재정 부담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중학생들이 자사고에 가려고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도 우려할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말한다. 그런데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사고 정책의 제도화·확대 요구와 철회·중단 요구 사이에서 일종의 ‘판단 중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 모집을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 교육이 아닌 혁신적인 교육 내용을 담는 것 따위를 조건으로, 자사고를 2~3곳쯤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고교 설립 인가권자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은평·길음 등 강북 뉴타운에 자사고 2~3곳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점 등을 고려한 ‘타협’으로 보인다.

외국어고는 대학 어문계 입학 정원에 비춰 너무 많고 또 입시 교육에 기울었다고 교육부는 평가한다. 시·도 단위로 뽑는 과학고생 이공계 진학 비율이 72.5%(2004년)인 반면, 외고의 어문계 진학 비율은 31.2%에 불과한 점이 그 단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외고 31곳 가운데 20곳(64%)이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반면, 광주·울산·충남·강원에는 없는 지역적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하지만 외고의 설립 취지를 외국어만 잘하는 인재 양성으로 한정해 어문계 진학 비율만을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집 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도 ‘외고 진학을 위한 이사’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학생 29.3%가 다른 지역 출신인 서울 6개 외고 쪽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학생 모집 등에 끼칠 영향을 염려하는 눈치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 때 전국 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특목고·외고를 허용하면 무려 110개교나 된다”며 “애초 외고 설립 취지를 살렸다면 지금처럼 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