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횡령·탈세에 비자금 의혹까지…사학 비리 ‘요지경’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이 22일 낮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사학비리 감사 중간발표를 하기 직전, 예정된 발표 시각을 기다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감사대상 70%이상 ‘불법’
22개 재단 48명 수사의뢰

그동안 각종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상당수 사학들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중간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내용을 뜯어보면 특히 상당수 사학들의 등록금 빼돌리기나 비자금 조성 행태가 웬만한 대기업의 분식회계 수법을 뺨칠 정도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 사학 124곳 중 70%가 넘는 90여곳에서 △교비 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학교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과 편·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 모두 25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남의 ㅅ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아산에 캠퍼스를 신축하면서 이 대학 설립자 이아무개씨와 이씨의 인척들이 대주주인 ㅎ건설에 공사비 36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단 쪽은 실제로 시공하지도 않은 부지 조성비 65억원을 포함시켜 교비를 불법으로 유출했다. ㅎ건설은 53억원만 매출로 잡아 법인세 등 150억원을 포탈했으며, 재단 쪽은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의 ㄱ전문대는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한 뒤 이사장 개인이 땅을 매입하거나 남편인 학장과 아들인 기조실장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억원을 불법 유용했다. 감사원은 이런 수법으로 등록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학 설립자 및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의 ㅇ학원 이사장 ㄱ아무개씨는 관할 교육청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본인 소유 토지를 경매를 통해 학교법인에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지방의 ㄷ재단은 학교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았다가 들통났다.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전형적 금품 수수 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지방의 ㅇ고는 입학상담실장이 학부모한테서 2천만원을 받아챙겼다가 적발됐으며, 지방의 두 대학에서도 재단 이사장의 지인을 교직원으로 변칙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당수 외국어고와 예능계 중·고교를 둔 사학재단에서는 결원을 이유로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교 발전기금조로 학부모들한테서 거액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잡고 감사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벌인 이번 감사에서 대학 7곳, 중·고교 15곳의 재단 및 학교 관계자 48명을 이달 중으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뢰 대상자 가운데는 사학 설립자와 이사장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학장과 교장도 각각 6명과 2명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비리사학 22곳에서 빼돌린 교비횡령 액수가 231억원에 이르며, 교비 손실액과 법인재산 손실액도 각각 443억원과 1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