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급 학교별 차등지급

교육부, 올해 첫 시행
하등급 대학들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44개 국립대의 지난해 교원(교수·전임강사·조교) 성과급 차등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해, 올해 처음 성과급을 대학별로 차이를 둬 지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뉘며 상급 대학은 교수 1인당 평균 413만원, 중급은 309만원, 하급은 247만원꼴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돈은 대학별로 자체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첫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체 예산 476억원의 20%만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현행대로 교원 수에 맞춰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급 대학은 차등 지급되는 20%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을 △학교별 성과급 지급액 분산도(60%) △상위 등급의 소수, 고액 배정(30%) △자체 교원평가 시스템(10%) 등 세 가지로 잡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급액 분산도 비중이 큰 데 대해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했다는 것은 ‘나눠먹기식’ 관행에서 벗어나려 힘썼음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급으로 평가된 서울대는 교수 1055명 중 14명이 가장 많은 연간 631만원을 받았고 가장 적은 교수는 219만원을 받아 그 차이가 세 배 가까이 됐지만, 하급에 머문 한 대학은 최고 292만원, 최저 280만원으로 12만원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교수 평가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등 지급 폭만 확대하는 것은 섣부른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급으로 평가된 한 대학의 교무과장은 “단과대별·학과별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무척 어렵다”며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교수 사회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은 “성과급 차등 폭 확대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에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라며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적은 돈으로 교수들을 호도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