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내년 3월 개교” 방침에 “초등교 입시경쟁” 반발

서울교육청, 교육부·교육단체 ‘국제중’ 정면충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입시 사교육 열풍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제5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 설립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이 학교가 올해 학생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국제중 설립 허용을 재고할 것을 여러 차례 강하게 요청했다며,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초·중학교는 기본적 인성을 함양하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조기에 특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전체 교육정책의 틀과 관련된 학교의 설립 문제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법제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교육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 교육감은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도록 할 계획” 이라며 “교육과정·수업료·선발 방식 등을 깊이 검토해, 사교육비가 늘고 귀족학교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 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교육부 쪽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입시 사교육이 부활하는 것과 함께 고교 평준화라는 틀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도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교육 단체들의 우려는 훨씬 크다. 지난 5월 국제중 설립 등을 반대하며 1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던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입시 공부에 시달리고, 외국어고나 특목고 입시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도 “국제중은 입시 명문 학교로 갈 위험이 큰데도, 교육청이 이런 위험을 너무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제중 설립 허용 뜻을 밝힌 것은 지난달 31일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들이 여럿 떨어져 교육위원들의 반발이 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지난 3월 국제중 설립 인가 신청을 냈으며, 대원학원은 건물 확보 문제 등으로 개교를 한 해 늦추겠다는 뜻을 서울시교육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