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최고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명당 학생 수

OECD 2006년 교육지표
학급당 학생수 ‘과밀’ 여전
대학 수업료 네번째 비싸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대학 수업료는 네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명당 학생 수도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34개국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이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2.9%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평균 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액은 학부모·학생이 내는 수업료·기성회비와 급식비, 재단 전입금 등을 가리킨다. 학원비·과외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민간 부담은 훨씬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률이 2.0%로 평균 0.4%보다 무려 1.6%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재정 대부분을 수업료에 기대는 사립대 재학생이 80% 이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학생 1명당 교육비도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구매력지수(PPP·2003년 우리나라 구매력지수는 달러당 784.03원)로 환산하면 초등 4098달러, 중등 6410달러, 고등 7089달러로, 오이시디 평균의 63~93%에 그쳤다.

대학·대학원의 연평균 수업료(2003~04년)는 국공립대가 3623달러, 사립대가 6953달러였다. 국공립대 수업료는 오스트레일리아(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도 미국(1만7777달러), 오스트레일리아(1만3420달러), 터키(9303~1만1961달러) 다음이었다. 핀란드·스웨덴 등은 국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최고 수준이었다. 200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평균(21.4명, 24.1명)보다 10명 넘게 웃돌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수업시간은 초등학교가 오이시디 평균보다 많았고 중·고교는 적었으나, 수업일수는 초·중등 220일로 평균보다 33~35일 길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급여는 초등 2만8569달러, 중·고교 2만8449달러로 평균(초등 2만5727달러, 중 2만7560달러, 고 2만8892달러)보다 초·중학교는 많았고 고교는 적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