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 매년 15시간 연수 의무화

교육청, 인사혁신안 “2007년부터 전문성 강화 위해”
교장·교감·장학사 남녀 한쪽 성 30% 의무 배정

서울 교사들은 내년부터 연간 15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엔 교장·교감·장학사 선발 때 남녀 한쪽 성이 30%가 되도록 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 연수 의무제’는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도 교수·학습 지도, 생활 지도 등 전문성 향상과정 연수를 2007학년도부터는 연간 최소 15시간(1학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으로 임용된 지 3년이 지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180시간)를 받고 나면,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래도 뚜렷한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연수를 전혀 받지 않은 교사 비율은 두자릿수로 알려졌다. 조학규 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도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힘쓸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의무 연수를 이행했는지를 2009년 3월 인사 때부터 교원 전보 원칙에 반영하고 국외연수자 선정이나 포상 때도 고려해 연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선발할 때 2008년엔 여성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비해, 교장 등 관리직에 진출하는 여성 비율은 26%에 그쳐 남녀 특성을 교육에 고루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여성 관리직 비율을 올해 27%, 내년 29%, 2008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한쪽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성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지금은 ‘여성 배려’일 수 있지만 나중엔 ‘남성 배려’ 장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뽑은 초등 장학사 13명 가운데 남성은 1명뿐이었다. 새 방안을 적용하면 남성을 더 뽑아야 한다. 또 교감에 진입하는 평균 나이는 56살(교장은 58살)인데, 50살 이상 초등 교원 가운데 여성은 64.4%이고 40대에선 여성이 86.5%로 늘어날 전망이다(표 참조). 교육청은 ‘여성 또는 남성 우대가 아니라, 양성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교장 중임자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2~5분 남짓의 면접으로 평가해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부위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교사·학부모들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도록 해, 관리능력을 정확히 살피기로 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