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출제

이르면 2009년 3월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러야 할 법학적성시험은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등 두 영역에서 객관식 40개 문항씩 출제되며 논술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단장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올 3월부터 추진한 기초연구 결과에 바탕해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객관식 시험은 두 영역 각각 90~120분 동안 치른다. 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문학예술 내용을 평가 문항의 소재로 활용한다. 추리 논증 영역에선 논리학·수학 등 추리학과 일상적·도덕적 논변, 정책·의사 결정, 법적 논변 등이 내용에 담긴다. 100점 만점에 표준점수를 산출해, 백분위와 함께 수험자에게 통보한다. 총점은 내지 않는다. 연구개발단은 언어 이해 5문항, 추리 논증 10문항을 예시문항(인터넷 한겨레[hani.co.kr] 참조)으로 선보였다.

논술시험도 객관식 시험과는 별도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방식이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로스쿨입문시험(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에선 논리적 추론(2과목·24~26개 문제), 분석적 추론(1과목·22~24개 문제), 독해력(26~28개 문제) 말고도, 30분 안에 2쪽 가량의 에세이를 쓰는 작문 시험을 치른다. 일본의 법과대학원 적성시험도 주관식 2개 문항의 논술 문제를 낸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적성시험 결과를 △대학 4년의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봉사활동 △심층면접 등과 함께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단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것인만큼,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위주로 평가하고 지식 암기 위주 평가는 지양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단은 최송화 교수(서울대 법대) 등 법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위원회’의 자문과, 철학·교육평가·과학사 등을 전공한 연구자 28명으로 짜인 ‘전문가 협의진’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는 한편, 연구개발단이 11월 초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모의시험(파일럿 테스트)을 거쳐 2008년 8월 첫 법학적성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