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끝모를 진통’

6일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자율 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도중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 뭉개나” 교원단체 삭발식
“국립대 법인화 중단을” 교수들 공청회 퇴장
“초등교원 임용 늘려라” 교대 교수들 주장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추진, 국립대의 법인화 정책, 교대 정원 축소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가 걸린 각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시험 거부를 결의했던 일부 교대생들은 일단 임용시험에는 응하기로 했다.

“교육위와 시·도의회 통합 반대”=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은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개정안 등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 △교육위의 시·도의회 상임위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 등도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와 시·도의회 통합에는 “정치적 이념 대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교육위와 시·도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두 의결기관 사이의 소모적인 대립·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의결기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강호봉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등 2명의 교육위 의장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에 항의해 삭발했다.

경찰 호위 속에 열린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교육부는 이날 경찰 600여명이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회의장 출입자를 통제하는 가운데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했다. 지난 9월29일 열려던 공청회는 국공립대 교직원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

정해룡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부경대 교수) 등 150여명은 공청회 도중 교육부의 참가자 제한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 회장은 “공청회가 입법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했다”며 “국립대의 법인화 전환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책임만 떠넘기려는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총장은 대학의 학사·인사·회계 등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신설될 울산대와 구성원들이 국립대 전환을 바라는 인천시립대 등 5개대 가량을 2010년까지 법인화할 계획이다.

교대 교수들 “임용인원 늘려라”=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떨어질 만큼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며 “초등교원 임용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초등교원 수급정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목적 대학인 교육대 졸업생이 치르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1.2 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 중장기 수요결정위원회 구성 △‘학급총량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11개 국립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지난 5일 대구교대에서 4학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임용시험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협 의장인 전승혁(23)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6일 “4학년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거부해도 재수자, 현직 교사 등이 응시하면 교육 당국이 잡은 채용 인원(4339명)을 채울 수 있다”며 “이 경우 임용시험 거부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대협은 6~7일 각 교대별로 수업 거부를 비롯한 무기한 동맹휴업 총투표를 하고 학사 일정 거부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범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