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어고 파행운영 점검도 대책도 ‘미봉’

외국어고 편법 운영 실태

외국어고 일부 ‘영문성적표 부풀리기’ 등 파행운영
“영문성적표 사본 보관” 방침에 시민단체 “실효성 의문” 비판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들의 부정·파행 학사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이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태 점검이 미흡할 뿐 아니라 선발 방식 변화 등의 대책도 ‘외국어 인재 양성’이란 설립 취지에 걸맞게 외고를 정상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외고 교사들도 회의적이었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특수목적고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한겨레>가 거듭 보도했던 ‘성적을 부풀린 영문성적표 발급’ 등(<한겨레> 2006년 10월17일, 12월6일치 참조) 서울·경기지역 외고들이 △입시 관리 △학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회계 운영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파행 운영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 한영외고가 성적을 허위로 작성한 영문성적표를 발급했음을 확인하고도 이 성적표가 외국 대학 입학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등은 살피지 않았다. 외고들이 ‘유학반 개설’을 홍보만 하고 과연 정규 교육과정으로 유학반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04년 10월 교육부가 입시기관화한 특목고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이래 처음 벌인 이번 실태 점검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으로 △특별장학반 상설 가동 △입학 전형 개선 등을 내놓고, 지침 위반 학교에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표창 및 해외연수 추천 배제, 연구학교 지정 제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으로는 현재 초·중학생들에게까지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고의 정상화를 이루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한 외고 교사(38)는 “서울 6개 외고만 봐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서 거의 독립된 ‘자립형 사립고’나 마찬가지”라며 “재정 불이익은 물론 행정 제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외고가 어문계열이 아닌 인기 학과 진학에 유리한 이상 이런 식의 대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외고 입시를 추첨으로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외고의 파행 운영 현상만을 들여다본 부분적 대응”이라며 특목고 입시 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