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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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에 무이자 또는 저리
당정, 2학기부터 시행키로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 연간 17만여명은 이자 없이, 18만여명은 좀더 싼 금리로 학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회에서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원회 의장,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 현안 연석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연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 자체를 2% 더 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방안을 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연간 50만여명인 학자금 대출 대학생 가운데 70%인 35만명 이상이 무이자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127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 1353만원 이하)의 대학생 자녀 17만여명에겐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도시 가계 평균소득(연 소득 3200만원) 아래 계층 자녀 18만여명에겐 대출 금리를 2% 내려 준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살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현행 방안대로라면 올해 5만여명이 무이자로, 3만2천명이 연 2%로 학자금을 빌려 쓸 예정이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188억원에 더해 예비비 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 468억원, 2009년 900억원, 2010년 1332억원, 2011년 1764억원, 2012년 2196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