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교육과정에 초점

김 부총리, 6개대학 의학대학원 추가 전환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법학대학원(로스쿨) 설립 인가 기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대 전남대 등 6개 국·사립대 의대가 2008년부터 차례대로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8일 경상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기준은 시설·설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설립인가 기준에는 시설이나 교원 수, 이수 학점 등만 제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시설이나 교원 수 확보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시설 등의 기본 기준을 통과할 경우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기로 한 16개 대학 이외에도 6~7개 대학이 추가로 전문대학원 전환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등 모두 6개 대학이 의학대학원 전환을 신청했으며 1~2개 대학이 전환 희망 의사를 밝혀왔다”며 “모두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이미 전환을 결정한 10개 대학을 포함해 의학대학원 전환률은 39%(16개 기준)에 이르게 됐다고 교육부 쪽은 집계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고 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매주 1차례 열고 권역별 주요 대학 교수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