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구 소득별 3불정책에 대한 의견
‘3불 정책’ 여론 뜯어보니…
“논술도 사실상 본고사” 인식 반영된 듯
기여입학·등급제 반대는 저소득층 높아 ‘3불 정책’에 대한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확고한 지지가 나타났지만, 본고사는 허용 의견이 높아 본고사 논란은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지 의견이 56.6%로 조사된 고교 등급제는 나이별로는 10대~20대(64.3%)에서,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와 학생(62.8%) 계층에서 반대 견해가 높게 나왔다. 현재 고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고교 등급제의 부정적 영향을 좀더 높게 본 셈이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 30.3%, 150만~300만원에서 36.4%, 300만원 이상에서 41.4%가 허용 의견을 보여 소득에 비례했다.
금지 의견(61.5%)이 허용 의견(33.7%)보다 갑절 가까이 많은 기여입학제를 두고서는 남성(56%)보다는 여성(67%)이 더 금지에 찬성했다. 직업별로는 대체로 지방에 살면서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농·임·수산업 종사자들(75.6%), 지역별로는 전라권(70.8%)에서 금지 대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기여입학제 허용 의견도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25.5%만 찬성했지만, 150만~300만원에서는 31.3%, 300만원 이상에서는 38.6%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보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은 “고교 등급제는 연좌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는 사립대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본고사에 대해서는 허용 의견(59.9%)이 금지 의견(30%)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답이 40대(64%)와 화이트칼라(62.6%), 주부(64.6%), 서울(65.1%)에서 높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대체로 다른 계층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40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연령대다. 소득별로는 역시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 51.7%, 150만~300만원에서 57.6%, 300만원 이상에서 66.4%가 허용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제도가 본고사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풀이했다. 허병두 서울 숭문고 교사는 “내신 반영 비율, 선택 과목 반영 여부, 논술고사 여부 등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천차만별이라 지원전략을 짜기가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가지만으로 결정하는 본고사가 낫지 않으냐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규철 안양 성문고 교사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본고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기여입학·등급제 반대는 저소득층 높아 ‘3불 정책’에 대한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확고한 지지가 나타났지만, 본고사는 허용 의견이 높아 본고사 논란은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지 의견이 56.6%로 조사된 고교 등급제는 나이별로는 10대~20대(64.3%)에서,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와 학생(62.8%) 계층에서 반대 견해가 높게 나왔다. 현재 고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고교 등급제의 부정적 영향을 좀더 높게 본 셈이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 30.3%, 150만~300만원에서 36.4%, 300만원 이상에서 41.4%가 허용 의견을 보여 소득에 비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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