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지원 위해 국채발행 추진”

김부총리 “재정운용 규제 풀고 대학평가 강화” 밝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제주 서귀포칼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곧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708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3% 선이며, 고등교육비 가운데 공공 부담 비중은 24%로, 3분의 1 수준( 2006년판)이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재정 운용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조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조7천억원에 이른 사학 누적적립금을 제2금융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육·연구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며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거의 결정에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심각한 학점 인플레, 졸업생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대학원 질적 수준 미흡 등 대학의 교육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학 평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의 산업체 기여도 평가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조사 △연구성과와 함께 교육성과 평가 등 ‘수요자 관점의 대학 평가’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총정원 안에서 학과 신설·폐지, 정원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구상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대학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대학 직접 지원에 앞서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으로 학생을 위해 쓰는 게 우선이며, 이 경우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적자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 적립금의 제2금융권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사학들의 회계 부정이 적지 않고 투자 손실로 학생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이런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구더기가 생겨도 장을 담그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 교육부는 교육정보공개법 통과에 따른 정보 공개 범위와 관련해 “상급 학교부터 공개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