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선도대학에 매년 200억씩 지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야기를 하며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권역별 조정방안 마련해 7∼8월 각 대학에 권고키로
고등교육평가원 내년 설립…노벨상 겨냥 50명 지원

교육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교육부는 25일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립대 통·폐합 대학수까지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조정의 끈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 구조개혁 매년 3천억 지원=교육부는 올해 구조개혁 예산을 800억원 확보했지만 내년 이후는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이 부분에만 3천억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통·폐합 선도대학에 연간 200억원씩 2~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5월말까지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6~7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권역별 구조개혁 방안의 타당성을 진단·자문한 뒤 7~8월 이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5개 국립대 감축 계획과 관련해 “8개 국립대가 이미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개 대학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립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2007년까지 15개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 개혁의 목표는 통·폐합과 정원 감축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 학자금 대출대상 크게 늘려=올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가 이자보전에서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수혜 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대출기간도 현재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상환기간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원금을 떼일 우려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꺼려 왔다”면서 “정부의 직접 보증으로 학자금 융자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교장 초빙제 공모형으로=교원단체 반대를 이유로 참여정부의 공약인 교장임용제 개혁에 대해 일정 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는 이날 ‘공모형 초빙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즉 현행 근무평정 중심의 교장 승진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전체 교장직의 3%로 소폭 운영중인 초빙제를 공모형으로 바꿔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행 초빙제는 실질적인 심사 과정이 없어 이미 2차례 임기를 채운 교장에게 별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초빙제를 공모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즉 학교 경영능력 등 응모자의 자질을 판단해 초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초빙 대상을 현행 처럼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할 것인지 공모형 초빙 교장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는 올해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