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과학적 근거로 주장 펴야

지난 16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를 열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중 3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겨레> 자료사진

예상논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 보시오.

[예시1]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인가는 감정 문제가 아니다. 우긴다고 우리 땅이 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남의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없다. 이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입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학적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우긴다면 이는 억지이며, 이와 같은 외교적인 태도는 양국 간의 갈등과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당시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했으며, 우리나라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얘기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토 탈취 행위였고, 그해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왜 일본은 1905년의 자료만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지, 그 이전의 역사적인 사료들은 왜 무시하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이 이처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부인하고 왜곡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행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경계하고 응징해야 할 일이다.

감정적 접근보다 조목조목 논리 제시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예시2]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 독도를 건드려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는 식의 무대응 전략이었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무기력·무소신으로 해석돼 일본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마침내 오늘의 사태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외교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이 일본과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 지식인의 지지를 얻어낸 것처럼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나 우익단체를 상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임을 알리는 책을 영어나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해외에 보급하는 작업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을 움직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주권 침해에 대해 우리만 선의를 갖고 대해서는 안된다. 영토는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힘의 원리에 의해 영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으로 비화할 것에 대비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의 공론화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도움말]

감정보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국제 정치에서 영토 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1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당시의 도해 면허도 자국 영토였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갖는 맹점도 알아 두자.

그리고 예시2는 우리의 ‘조용한 외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새로운 외교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일관계에서의 외교적인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일 신독트린에 대한 평가나 분석, 비판 등이 있어야 한다. 나혜영/예일여고 교사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구술 및 논술 기출문제

●최근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자신을 숨짐으로써 일본인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었던 이수현군 사건이 있었다. 이때 다수의 일본인들은 이수현군에 대해서 깊은 조의와 관심을 베풀었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일본인의 모습은 이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자 하는 한국의 네티즌들의 일본 문부성 사이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젊은 네티즌들의 다수가 일본의 만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감을 갖고 있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03학년도 중앙대)

●다음 글을 읽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가짐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하시오. (1999학년도 가톨릭대)

(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전문

(나) 일본에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일본의 잘못을 은폐하고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남경대학살을 자행하고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일이 애당초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미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대드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같은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유태인의 영혼 앞에 촛불을 켜 놓고 진심으로 속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도움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다룬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문화적으로는 한류, 정치적으로는 독도 문제와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등이 소재로 출제되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적으로 친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우경화의 영향으로 대립의 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가톨릭대 문제를 보면 정치적인 사안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인간과 사회와의 필연적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혜영/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