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협 첫 회의, 새 입시안 안착 본격 논의

2008학년도 새 입시안의 안착과 ‘3불 법제화’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학부모·시민·교직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석달 만인 29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고교-대학 협력 집중논의=지난해 새 대입안이 발표되고 고교등급제까지 불거지면서 교육부는 △2008학년 새 대입안 안착을 위한 고교·대학 협력 △고교 학업성적 관리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3대 교직단체 수장과 4명의 대학총장, 학부모단체 회장과 교육청 및 연구기관 대표, 교육학과 입시 전문가, 경제계 인사 등 각계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29일 첫 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한 몇개의 논점을 추려낸 뒤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지역별로 대학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간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거나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본격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입시안 접점 도출해야=교육계 인사들은 협의회가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논의를 거쳐 새 대입안 안착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대학은 선발 자율성, 고교는 내신을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상호 비판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단계 논의수준을 높여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입 논술과 구술면접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3불 법제화’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는 “교육부는 2010년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협의회 내에 교사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런 교육부총리 자문기구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교육부 정책 결정의 들러리 구실만 했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성의있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교-대학 협력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대학 쪽에는 고교 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보여주고 고교에는 대학이 어떤 철학으로 학생을 뽑는지를 설명하면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