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유치원생들이 북한 친구를 돕겠다며 바자회를 열어，수익금 전액을 국제민간단체에 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말 논술 / ⑨ 소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 중등~고1]

한국에는 존경받는 부자가 별로 없다. 부자의 대표격인 재벌기업의 소유주나 재벌 일가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2세 또는 3세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물려주려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반인에 비해 병역 면제 수준은 몇배에 이른다. 소유 수준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면에서 한국 부자들은 낙제 점수를 받을 만하다.

‘소유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벌이 문제제기 대상이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경제성장의 신화에 집착했던 군사정권은 재벌에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의 규모를 키우려 했다. 재벌기업들이 외국자본을 쉽게 끌여다 쓸 수 있게 했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싼 이자에 오랜 기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특혜 정책은 재벌의 대외 경쟁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부와 소유에 대한 사회 내부의 정당성을 무너뜨려 버렸다. 한국의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는 소유와 존경이 일치하는 못하는 현실이 반영돼 있다.

다른 나라에는 존경받는 부자의 사례가 종종 있다. 1956년 단돈 1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퍼뜨린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경우를 보자. 2007년 <포브스>를 보면 그의 재산은 520억 달러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560억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돈이 많은 그이지만, 오래된 집과 낡은 자동차를 고집하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에게 머리가 숙여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기부 의사를 밝혔고, 이미 상당 부분은 진행됐다. 그처럼 존경받는 미국 부자들 가운데는 상속을 통해 자신의 부를 2세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상속세를 두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갉아먹는 요소로까지 비난하는 한국의 부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소유의 몫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