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인류의 빛인가，자본의 덫인가

박용성 인문사회비타민 /

[난이도 =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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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세계화의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세계화를 서구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 과정으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세계화가 우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나아가 겉으로는 대등한 문화 교류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선진국 중심의 일방 통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149쪽

세계화는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무엇이 지역적이며 그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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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었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 즐기는 문화 등 모든 것이 세계화되었잖아. ‘지구촌’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 하지만 한쪽에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저항하는 ‘반세계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1999년 12월 시애틀을 시작으로 워싱턴, 프라하, 서울 그리고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자본만을 위한 세계화와 이를 추진하는 국제기구의 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이 격화되고 있지. 이 중 어떤 주장이 진정 합리적이며 또한 세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경제적 권리를 위한 것일까 고민해야 할 때가 왔어.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국경을 넘어 서로 교류되어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그러면서 세계화가 인류의 오랜 갈등을 없애고, 21세기에 진정으로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내다보지. 세계화가 저개발국의 국민들에게 그동안 서구인들만이 누려 왔던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며,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인류의 빛’이라는 거야.

또 이들은 세계화 현상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말하지. 다만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따라서 세계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므로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

이와는 달리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계화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경쟁자가 없어져 더욱 힘이 커진 서구의 다국적 자본이 손쉽게 약소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논리라고 봐.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무한 경쟁에 의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거야. 국경을 손쉽게 넘나드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그 본질은 서구 자본의 팽창이며,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약소국과 그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는 ‘자본의 덫’이라는 거지.

그러나 세계화는 이미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초국가적인 무역 질서나 경제 질서의 수립으로 더 이상 국가 단독의 선택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는 지났어. 그래서 세계화란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기차이니만큼 재빨리 기차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거야.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반세계화’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

하지만 반세계화 운동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 “진실로, 무역과 금융의 개방이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언제나 도움이 되었던가?” 하고 말이야.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맹목적인 개방과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 가져다준 파괴적인 결과를 피부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해.

아동 노동이 일반화된 끔찍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동남아시아인들, 시장 개방과 금융 위기 나아가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처한 중남미의 노동자들, 그리고 초국적 제약 회사의 이윤 추구로 인해 말라리아를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 가야만 했던 아프리카 인들이 왜 세계화를 ‘자본만을 위한 세계화’라고 비판하는지 살펴보아야 해.

멀리 갈 것 없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 문제만 해도 그래. 개방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양보하지 않아야 해. 만약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급력도 갖추지 못할 경우, 국제적인 농산물 파동이 발생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

박용성 교사의 인문사회 비타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이 많은 산업 구조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진출한다면, 관련 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 현실이 이렇다면, 반세계화의 주장에도 상당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반세계화 시위를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개방과 자유화를 주장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해.

※ (www.jnei.or.kr)에 들어가 ‘인터넷교육방송→고교논술→실전논술’을 접속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위 논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2006학년도 서강대 수시2 논술 문제)는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한 박용성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는 전라남도교육정보원

<교과서와 함께 구술 논술 뛰어넘기> 저자, 여수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