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표 의식 ‘지역명문고’ 경쟁

외고 추진 상황(국제고 포함)

경기·인천 등 5개 지역
특목고 신설 유보에 반발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목고 신설 유보’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 등의 추진 배경과 교육 목표를 보면 특목고보다는 입시 교육에 치중하는 ‘지역 명문고’를 지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가 낸 특목고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까지 외고를 공립 4곳, 사립 1곳 등 5곳 더 신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지역엔 외고·국제고가 10곳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외고 1곳이 있고 내년 3월 국제고 1곳이 문을 열지만, 공립 외고 1곳을 더 세울 계획이다. 광주·울산·강원은 저마다 1곳씩 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단체장·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외고·국제고를 지으려는 취지 등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어학영재 양성’이나 ‘국제관계 전문인 양성’ 같은 설립 취지에 걸맞은 학교보다는, 상위권 대학·학과 진학생이 많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교육청 실무 담당 직원은 “경기 지역 거의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고교 평준화 이후 사라진 지역 명문고 부활을 위한 특목고 설립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이나 광주·울산·강원 등 교육청들이 내건 특목고 설립 명분은 주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다. 인천시교육청 직원은 “외고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170명씩 서울·경기로 진학하고 있다”며 “인천이 동북아 거점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면 외고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외고 설립 공약을 내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만 외고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한다.

이런 특목고 증설 경쟁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일부 교육청들의 ‘두둔’에 힘입어 수도권 일부 외고들이 ‘입시목적고’로 변질된 탓이 크다.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며 교육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외고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 시흥시의 직원은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며 “교육부 방침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뽑아 대학입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 사교육을 뒷받침할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