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계지출액의 41.3%로 껑충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외 유학 및 연수 경비로 지출한 국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 예산(일반·특별회계 포함) 4조6천억원의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4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3년의 7조4200억원에 견줘 7.3% 늘어난 7조9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국외교육비 포함)은 2000년 33.0%에서 2001년 36.3%, 2002년 37.6%, 2003년 39.7%에 이어 지난해엔 41.3%로 40%를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가계의 교육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비율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유학 및 연수비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2조8400억원)에 이른다.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 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8조1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따라서 유학 및 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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