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위 인선 강행

법학계·시민단체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 확정 등 로스쿨 제도 운영의 핵심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인선을 두고, 법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법학교수 4명과 일반인 4명 등 13명을 선정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학교수로는 신인령(이화여대)·김효신(경북대)·정병석(전남대)·한인섭(서울대) 교수를, 학식과 덕망 있는 일반인에는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박동영(한국방송공사 이사)·신종원(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사회개발부장)·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씨를 선정했다. 위원장은 신인령 교수에게 맡겼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비공개·불공정 행정으로 로스쿨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이들까지 위촉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인선 기준과 구성 과정을 공개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