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제비뽑기’?

경기도 예산 대폭줄여 일선고교 선정 고민
올 지방사업 이양뒤 타 시도는 대부분 증액

“도대체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 지 원…”

경기 고양시 ㄱ고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백아무개 교사는 경기도 교육청의 ‘2005학년도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학비지원계획’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7명의 반 학생 가운데 추천할 2명을 누구로 정할지를 놓고 최근 고민에 빠졌다.

“ㄱ군은 부모가 사업에서 망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데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ㄴ양은 아버지가 7년 전 직장에서 해고돼 가출한 상태에서 식당 일을 나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또 ㄷ군은 장애인 아버지가 강원도로 돈을 벌러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백 교사가 6일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기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들 7명은 지난해에는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아 연간 125만여원의 수업료와 27만여원의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학급당 단지 2명씩만 담임 교사 추천 몫으로 할당됐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이었던 저소득학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사업으로 바뀌면서 경기도가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지난해의 403억원 보다 123억원이 준 액수다.

그러나 서울과 충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자치단체들은 저소득학생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지난해 490억원에서 545억원으로, 충북은 73억원에서 79억원, 광주는 73억원에서 75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족 액수를 보완하려고 각 학교별로 5%의 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자체 면제하게 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수혜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500∼1000여명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날 표본 조사한 결과, ㄱ고는 지난해 419명이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지만 올해 309명으로 100여 명이 줄었고, 또 다른 ㄴ고는 지난해 109명에서 올해는 63명, ㄷ고는 지난해 350명에서 올해 28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지역건강보험료 3만 원 미만을 내는 차상위 계층 자녀와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주어지던 연간 27만여 원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무면제혜택도 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시·도별 지원 현황을 파악해 저소득 학생 지원이 줄어든 지역은 재정평가에 반영해 국가지원예산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만,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