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지 퇴색·대학 서열화 부추겨” 비판

‘대학별 사시 합격자수 고려’ 방안에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로스쿨 취지를 퇴색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명범 교육인적자원부 대변인은 19일 “최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로스쿨 선정 때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들이 논의했다”며 “그러나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원회에 낸 선정 기준 예시안에는 ‘대학 줄세우기’ 논란 등을 고려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넣지 않았다.

한 법학교육위원은 “(로스쿨 선정 때) 고려 사항으로 (사시 합격자 수를) 넣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 항목을 반영할지도, 몇 점을 반영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법학교육위원은 “그동안 사시 합격자는 수도권 몇몇 대학이 싹쓸이했는데,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로스쿨 선정 때 가장 중요시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어떻게 반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다양한 분야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로스쿨과 한 차례 시험으로 선발하는 사법시험은 제도 취지가 다른데도, 사시 합격자 수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옛 시대 잣대를 들이대는 처사”라며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이대순 전 경원대 총장)는 19일 전·현직 총장 60여명이 참가한 정기총회에서 로스쿨 총정원 안건을 긴급 상정해 “전체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부 1500명안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과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