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뽑을 학교운영위 교육청 직원 대거진출”

전교조 울산지부 “6급이상 300명중 200여명 추정”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도의 교육청 간부들과 학교장들이 교육감 투표권을 지닌 각급 학교운영위원에 직접 진출하거나 선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혼탁과 함께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7일 “지난달 말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모두 끝낸 학교 199곳 중 60곳의 새 위원 명단을 조사했더니,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뺀 교감과 교육청 직원이 교원·학부모·지역위원 몫으로 한 명 이상 진출한 학교가 83%(50곳)나 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60곳 중 교감이 교원위원에 출마해 뽑힌 학교는 30곳(50%)이었으며, 이 중 초등학교는 26곳 중 무려 21곳(80.7%)이나 됐다. 교육청 직원의 운영위원 진출도 많았다. 남구 ㅇ중학교는 학부모·지역위원 8명 중 교육청 직원이 4명으로 절반이나 됐다.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60곳은 조합원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곳이었다”며 “올 7월 새 교육감 선거를 위해 교육청 6급(계장급) 이상 간부 300여명 중 200명 이상이 운영위원으로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월께 새 교육감을 뽑을 예정인 대구도 지난해 임기 2년의 학교운영위원 4900명 중 100여명이 교육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상당수 교육청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 지난해 뽑힌 848명의 학교운영위원 중 82명이 교육청 직원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전망했다.

9월 말께 교육감 선거가 있을 전남에서도 현 교육감 출신지인 ㅎ군의 교감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고 학교별로 출사표를 던졌다. 일부 학교 교장들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을 뽑으려고 위원 추천 등 사전 정리를 하려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치렀던 서울에서도 교육청 직원 233명이 학운위에 진출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들이 노골적으로 운영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역위원 5명을 뽑는 울산 남구 ㅇ여고는 후보자가 7명이나 되자 학교장이 “실업고는 지역위원의 30~50%를 기업가로 둘 수 있다”며 투표 당일 기업가 3명을 직접 추천해 무투표로 당선시켰다. 나머지 후보자 4명을 놓고 치러진 무기명 투표에선 시교육청 국장과 장학사가 뽑혀 이 학교의 지역위원 5명 모두 학교장 추천 인사와 교육청 간부로 채워졌다.

올해 지역위원 2명을 새로 뽑은 대구의 한 고교는 한 학부모위원이 지역 시민운동가를 후보로 추천하자, 학교장이 “선거를 하면 부담스러우니 추천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일곱 차례나 만류했다. 결국 이 학교장은 자신과 가까운 학부모·교원위원을 통해 시교육청 간부와 납품업자 등 2명을 추천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틀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며 “교육감 선거도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김영환, 울산/김광수, 대구/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