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와 출제경향] 지도층 비리 터질 때마다 관심을

기출문제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요인과 그것을 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시오. (2003학년도 중앙대)

●경제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전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3학년도 중앙대)

●공무원 부정부패의 예와 원인, 대책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2002학년도 부산대)

도움말

부정부패는 정치적인 불신감을 가중시키며, 경제적인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방해하는 등 그 해악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특성상 권력을 이용한 상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우며,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사회적인 피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아래서 보호받는 경향이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게다가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는 특정 개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행해진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부터 부정부패는 사회에 만연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치 권력에 억눌려 공개 자체가 어려웠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영향과 부패방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소재로 한 구술 면접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다. 결국 부정부패는 도덕성의 문제와 그것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하는 제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 원인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정당성 없는 권력 쟁취와 관계가 깊다. 부정하게 권력을 획득했으므로 그에 일조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의 분석·비판 능력과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 좋은 주제이므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예상문제

●정치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도덕성인가, 전문성인가? 도덕성과 전문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사회적인 영웅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혜영/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