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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등록 2007-11-20 21:03수정 2007-11-21 02:21

외고 합격취소 학부모들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 물을 것”
‘문제유출’ 학원 폐원 조처…재개원 가능 실효성 의문
김포외국어고 입시 문제 유출 사건으로 합격 취소 처리된 학생·학부모들은 이번 주 안에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김아무개(43)씨는 20일 “학부모 대표들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마쳤다”며 “어린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안양·명지외고 3곳의 재시험을 다음달 20일 치른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교육감 승인을 거쳐 오는 23일 재시험 전형 일정을 공고하고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1∼24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목동 종로엠학원 학원장이 문제 유출에 직접 개입했고 수강생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물어 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해 폐원 조처하기로 했다. 폐원 시기는 수강료 환불 등이 끝나는 12월7일께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학원장이 1년 뒤엔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의 학원을 다시 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관할 교육청의 학원 감독 소홀 등은 따지지 않은 면피성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와대 인근에서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8일째 벌여 온 농성을 마무리하며 “김포외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박창섭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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