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 2009년? 2010년?

인수위 안에서도 의견갈려…시기 불투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보완책을 2월 초까지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촉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올해부터 변경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현 정부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며 ‘3월 여론수렴’안을 제시한 교육부를 다그쳤다.

하지만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를 올해 2009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입제도를 크게 바꾼 2002학년도 대입안이나 2008 대입안은 모두 시행 3년 전에 확정해 발표했다. 중학교 3학년이 고교에 진학하기 앞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입 3년 예고제’로 알려져 온 이유다. 또 당장 바꾼다면 고교 예비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공산이 크다. 올해부터 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백분위 등을 매기느냐는 질문에,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입시제도에 성급히 결론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의 정책 시행 시기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주호 간사는 “수능 등급제를 포함해 2009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 인수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시간표는 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 협의체에 넘기는 것은, 지금이라도 못 할 것은 없다. 문제는 대교협이 ‘대학 입학 3불 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폐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정할 능력이 있느냐다. 이주호 간사는 “대교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지만, 그 기능이 충분히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권한을 이양하면서 역량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