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1번타자’ 이유있나

교육인적자원부 연혁

통폐합 명분 쌓기·새 국정철학 전파용 추측

정부 부처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인수위 업무보고의 첫번째 부처로 선정됐을까.

교육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 쪽은 교육부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선정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분과별로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보고를 통한 기강 잡기 등은 전혀 있을 수 없다”며 “부처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짜기 위해 참고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주변에선 교육부가 새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 내지 통폐합될 부처로 이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비판으로 부처 위상 변화의 근거를 쌓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인수위의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 교육부 쪽 인사들은 이날 보고 내내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부처 폐지나 기능 대폭 축소를 위해 제일 먼저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간부는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와 철학이 가장 다른 분야가 교육”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보고를 본보기로 정부의 철학이 바뀌었다는 점을 다른 부처에도 전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신재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