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이 겪고 있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사진은 자원봉사자가 빈곤층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우리말 논술 / 32.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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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 사회의 이념

복지란 영어로 welfare라고 쓰는데, 이는 well(좋은, 만족한)이라는 말과 fare(살아가다, 지내다, 대접받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그대로 뜻을 옮기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복지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인간답고 질 높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와 관련된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최근에는 복지 국가란 말과 함께 복지 사회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된다. 이 둘 간 에는 유사점이 많다. 다만, 복지 국가란 개념 속에는 복지의 실현에 있어 국가 또는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중시되는 데 비해, 복지 사회란 말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 (중략)

사회 보장 이념의 확산은 현대 복지 국가의 발달을 크게 촉진시켰다. 개인이 겪고 있는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즉, 사회권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까지 계속 발전하던 서구의 복지 국가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주춤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복지 국가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고, 사회 전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모두 고려하는 복지 사회 이념이 퍼지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금성출판사) 241~242쪽

②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우리 나라는 건국 초기에 여러 우방국들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많은 개발 원조를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 나라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발 도상국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창설하여 세계의 가난한 나라 및 개발 도상국을 도왔으며, 1991년부터는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을 창설하여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 및 빈곤완화, 긴급 재난 구조, 최빈국 지원 등 다양한 해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개발 도상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 지원, 인터넷 관련 봉사단 파견 등 개발 도상국의 정보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유엔 및 그 산하 기구와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ADB)등 여러 국제 기관에 우리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우리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국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다햐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두산) 2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