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거센 ‘후폭풍’…탈락대학·지역 반발

법학교육위, 서울 15곳 1140명·지방 10곳 860명 잠정 결정
탈락 16곳, 효력정지 신청 검토…경남도 “균형발전 여망 외면”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이 알려지면서 ‘로스쿨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탈락 대학은 물론이고, 한 곳도 선정되지 않거나 한 곳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 출신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26~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최종 합숙 심사를 벌여 내년 3월 문을 열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서울 권역 15곳, 지방 권역 10곳 등 25곳을 예비인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 결정안을 보면, 총입학정원 2천명 가운데 서울 권역 15곳에 1140명(57%), 지방 10곳에 860명(43%)이 배정된다. 애초 서울 대 지방의 정원 배정 비율은 52%(1040명) 대 48%(960명)였으나, 지방 5%(100명)를 서울에 추가로 배정했다.

서울 권역에선 서울대 150명, 고려·성균관·연세대 각 120명, 이화여·한양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등이 배정되는 등 서울지역 대학 12곳과 강원·인하·아주대가 선정됐다. 지방에선 부산·대구·대전 권역이 각각 2곳씩, 광주 권역은 4곳이 선정됐다. 부산·경북·전남대 3곳은 정원이 120명, 다른 지방 대학은 평균 80명이다.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선 최근 5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 지역 간 균형 등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사에서 떨어진 서울 9곳과 지방 7곳의 대학은 심사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경남에선 경남도청 국장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320만 경남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경기 지역에 아주대 한 곳만 선정된 것에 대해 “인구가 전국의 4분의 1인 경기도에 총정원 2천명의 2%인 40명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역시 한 곳만 선정된 광주·전남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양형일·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 모두가 성명을 내어 “지방 정원을 빼내 서울 권역에 추가한 것은 처음 설정한 정원 배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철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에서 “총정원의 43%만을 지방에 배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가치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교내 법대 모의법정에서 예비인가 결과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노동·인권·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해 변호사 3천명 배출을 못하게 된 상황에선 로스쿨을 29곳 이상 인가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배출자 수를 중시해 대학 서열화를 더 고착시키고 동시에 법학 교육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막판 조정 여지를 남겼으나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범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