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장관 “로스쿨 추가선정 가능성 없다”

법학교육위 “청와대 요구는 월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 추가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 장관이 1일 “현재로서는 추가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 참가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법학교육위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오는 4일 발표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학교육위원이었던 신종원 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사회개발부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1 광역시·도 1 로스쿨 원칙은 초기에 논의했으나 배제됐고, 다섯 권역권 배정 원칙을 채택했다”며 “청와대 개입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서 심의 결과를 수정하면 혼란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양산 영산대와 충남 아산 선문대 등의 총장과 구성원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선대·한남대·단국대 등의 대표단도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수범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