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시장원리 도입하면

우리말 논술 / 34.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시사로 따라잡기 [난이도 = 중2~고1]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뜨거운 감자’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법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시장원리’를 교육 문제를 푸는 핵심고리로 본다.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커졌고 이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급자 일변도의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고객 만족 서비스 개념이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쟁’과 ‘자율’은 시장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이런 흐름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로 나간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칫 교육을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 가격이 결정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견줘볼 때 무척 위험한 일이다.

교육에 시장 원리를 그대로 도입하는 게 위험한 것은 교육이라는 분야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교육은 공산품의 가격결정 공식을 따를 수 없다. 공교육은 특히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물이나 공기처럼 사회구성원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 무상 의무교육 기간이 얼마인지가 문명사회를 재는 척도가 되는 이유다. 교육 수준이 미래의 경제수준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 한국사회와 같은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교육에 시장 원리를 더 강하게 도입할수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구매력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교육상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교육이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원리 도입은 자칫 이 구조를 영구히 굳어지도록 하는 ‘콘크리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