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항명’에 강한 불쾌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임식을 끝낸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신일 교육 사표 전격수리

“대통령 지역균형 요구 이행 미흡” 이유 밝혀
교육부 ‘로스쿨 추가 거부’때 사퇴 예고된 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낸 사표를 청와대가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은, 청와대의 ‘경남 로스쿨 1곳 추가 선정’ 요구를 교육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의 사퇴는 2006년 9월20일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오른 지 1년4개월여 만이며, 퇴임을 불과 20일 앞두고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5일 이임식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로스쿨 인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조율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는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며 이것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오후 김 부총리가 사표를 냈을 때만 해도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사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드물었다. 교육부 안에서도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차기 정부 출범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후임자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 ‘부총리 공백’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전격 수리된 것은 노 대통령의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천호선 대변인은 사표 수리 이유와 관련해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본다”고 직설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실 교육부와 청와대의 이번 갈등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맞서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항명’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기도 하지만, 김 부총리의 소신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경남 지역에 로스쿨 한 곳을 추가 선정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충남 등 다른 지역과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어렵고, 법학교육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에까지 의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봐 잠정안을 흔들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만큼,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지만 받들기 어려워 언제라도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법조계, 각 지자체 및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 이 부총리 낙마 사태까지 불러온 셈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