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 ‘이해 충돌’ 왜 빚어지나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화장터 건립 갈등도 한 사례다.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 37.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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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시민 공동체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 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ㆍ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시민 윤리>(교육인적자원부) 32~33쪽

② 다원화된 사회의 필수 요소, 자기 규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다원성은 그 자체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성이 사회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 경쟁이 과도해지거나 상호간의 이해 관계로 갈등을 일으킬 때, 이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면, 발전은커녕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로 대립하는 이익과 과도한 자유 경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입장도 고려해서 적절한 타협과 균형을 추구할 줄 아는 자기 규제는,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240쪽

③ 집단 이기주의 사례 및 원인

다음 이야기를 통해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어느 마을에 장애인 복지 시설을 세울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장애인 시설 건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다. 요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나 다양한 직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와, 지역 간 또는 지역 자치 단체 간에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와 같은 시설을 자기 마을에는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중학교 <도덕 2>(교육인적자원부) 50~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