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0교시·우열반 편성 규제 합의

‘새벽 자율학습’은 놔둬 비판 여전
과목·수준별 수업은 확대…전교조 “비판 피하려 꼼수”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17일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0교시)과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우열반)을 되도록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규수업 전 자율학습은 규제하지 않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규제하는 쪽으로 큰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뒤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0교시 수업은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와 자율학습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지양하기로 했다”며 “대신 현재 영어·수학 교과에서만 하고 있는 과목별·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부교육감이 밝혔다.

사설 모의고사 전면 허용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과수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영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의견 통일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교육감은 “나머지 사안은 각 시·도 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결정할 문제지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나름의 ‘절차’를 규정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이라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0교시 논란의 본질은 ‘조기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문제인 만큼, 0교시 보충수업을 금지하더라도 0교시 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로 이뤄진다면 큰 차이가 없다”며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