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 덮는데 급급 일키워 교육청, 또 안이한 대책뿐”

교육위 ‘대구 성폭력’ 사건 질타

여야 의원들은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이날 성교육 내실화, 폐쇄회로 설치 등을 대책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밀양에서 학생들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그때 나왔던 대책도 이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같은 당의 유기홍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상임위가 열리는 오는 14일, 오늘 지적된 내용까지 반영된 대책을 추가로 보고하라”고 말했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보다는 적당히 덮으려는 분위기가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대구 남부교육청의 경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니 학교폭력으로 보고하라’고 하고, 해당 학교장은 ‘가정교육이 문제일 뿐 학교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안이한 교육당국자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 것 아니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영숙 의원도 “11월에 1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5월까지 여러 달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굉장히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경숙 의원은 △학교 성교육의 커리큘럼을 내실화해 올바른 성가치관과 결혼관까지 교육하고 △가해 학생들을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심리치료 등을 하는 중간단계를 두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의원은 학교가 가정에 인터넷 음란물 접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창률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전교조·시민단체·언론에 상담내용이 자세히 누출돼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