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란

“쓴 만큼 요금내야” “인터넷 위축”

기사원문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호조로 현행 정액요금제에서도 투자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케이티 내부 문건(<한겨레> 4월14일치 1·4면)이 공개된 뒤, 케이티가 인터넷 종량제 조기도입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인터넷 종량제 추진이 사실상 유보된 셈이다.

케이티는 17일 “케이티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필요성만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산업과 국민생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티 관계자는 “인터넷 종량제를 고집했다가는 사장의 도덕성이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 얘기는 꺼내기조차 어렵게 됐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케이티는 그동안 이용경 사장까지 나서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2007년 도입 방침까지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식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서 벌어지던 논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준비되던 토론회도 모두 취소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케이티의 인터넷 종량제 유보로 시간을 벌었으니, 인터넷 종량제 공론화 분위기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현행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사이트 비씨파크에서는 현행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적정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설문조사가 이미 시작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을 전화처럼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회계분리와 원가검증 절차를 거칠 때 누리꾼들의 토론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5년 4월18일치

살펴보기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종량제 실시가 일단 유보된 듯하다. 하지만 언제 또 고개를 들지 모르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업체에서는 종량제 실시를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시킨다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정보통신 업자들은 매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용 요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사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처음에는 정보통신 업체의 편에서 종량제를 말하던 정부도 일단 업계 상황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정보통신부, 각종 연구기관에서 인터넷 업체의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종량제의 내용을 보면, 개인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시간마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종량제가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전자 상거래나, 전자메일 사용, 블로그, 동호회 활동 등 많은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종량제 논의는 케이티에 의해 본격화했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쟁점인 인터넷 종량제의 찬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정보 사회의 문제점

● 인간 소외: 피상적 인간관계의 확산,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겪는 인간 소외.

● 정보 격차: 정보에의 접근과 소유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짐.

●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한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왜곡된 정보 유포·비방 등.

● 사생활 침해: 정보의 유출과 잘못된 사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 인권 침해: 국가권력이나 기업 등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

● 정보 중독증: 인터넷에 중독돼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정보의 홍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지 못해서 겪는 혼란 발생 가능성.

■ 정보사회에의 대응책

● 정보를 판별하고 검색하는 비판적 능력 함양

●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키는 정보 인프라 구축

●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보 서비스 확대

●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 보완

● 타인을 존중하는 윤리 의식의 함양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강화

●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과 정보 복구 기술 개발

나혜영/서울 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