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문위 마저 ‘정부 예스맨’ 채워

‘참학’등 빼고 코드인사들로만 선정
시민단체 “쓴소리 묵살하려는 의도”

교과부는 20일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03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가 2년인 자문위원들은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10여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는 물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교육과 시민사회’ 등 그 동안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해 온 단체는 모두 빠져 있다. 올해로 창립 19년을 맞은 참학은 40여곳에 지부·지회를 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학부모 단체이고, 교육과 시민사회는 비교적 중도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다.

반면, 친정부적인 색채를 지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등은 포함됐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006년 9월 결성된 신생단체로, 이 단체의 또다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몰입교육 관련 공청회에 학부모단체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해 왔다.

교육운동단체들은 이와 같은 자문위원 선정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쪽 인사를 3명이나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들로 자문위를 꾸렸다.

윤숙자 참학 회장은 “정책자문위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통로인데 새 정부는 ‘일방통행로’를 구상한 것 같다”며 “인수위 시절 찬성론자들만 모아 놓고 영어몰입교육 공청회를 연 것처럼 쓴소리나 반대 의견은 아예 묵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기획담당관실 변기용 과장은 “자문위는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인력 풀”이라며 “특정 단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할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