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마저 ‘자율화’ 추진

교과부 ‘사정제’ 폐지 나서
가격 3~4배 폭등 불보듯
채택 리베이트 부활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의 질을 향상하고 교과서 유통체제를 개선한다며 교과서 값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격 자율화가 이뤄질 경우 가격 폭등은 물론 소규모 출판사들의 생존을 위협해 다양한 교과서 출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리베이트 관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교과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교과서 값 자율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한 뒤, 지난달 ‘가격사정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값은 교과부 장관이 법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과서의 생산과 배급은 발행사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가 전담하며 이익금은 모든 발행사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는 교과서의 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고 생산·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현재 교과서 값은 초등학교는 평균 824원, 중학교 1575원, 고교 3719원으로 시중 참고서에 견줘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과부의 개선안은 이와 같은 정부의 통제를 풀어 교과서 값 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생산·배급 역시 개별 발행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 발행사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ㅂ사 관계자는 “자율화되면 교과서 가격이 최소 3~4배 이상 뛸 것”이라며 “업체들이 자율화에 되레 반대하는 것은 교과서 채택을 위해 1권당 1만~2만원씩 리베이트를 주는 출혈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ㅅ사 관계자는 “결국 소규모 교과서 전문 발행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교과서 출판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교과부 내부 문건을 보면 ‘지난해 초·중등 교과서 무상공급 예산이 1727억원인데 2배 정도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려되는 부분을 연구과제로 삼아 현재 외부 용역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정묵 학습자료협회 회장은 “일부 대형 출판사가 교과부 개선안에 찬성하는 것은 물적 우위를 바탕으로 교과서 시장을 선점한 뒤 이를 매개로 참고서와 문제집 등 더 큰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서 시장은 약 2500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교과서와 연동된 참고서 시장은 2조~3조원 규모라는 것이 출판사들의 분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천희완 참교육실장은 “학부모·학생·교사 누구도 교과서 가격 제도 개선을 바라지 않는데 굳이 교과부가 자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대형 업체의 로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