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꾸랬더니 사람만 바꿨다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발언 내용

정진곤 수석도 “경쟁·효율”…‘시장논리’ 유지될 듯
특목고 확대·일제고사 부활·3불정책 폐지 주장

지난 20일 청와대의 ‘인적 쇄신’으로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정진곤 한양대 교수로 전격 교체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 신임수석이 그동안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등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관을 밝혀온 점에 비춰,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신임수석의 교육철학은 한마디로 ‘자율과 경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 수석은 이를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는 등 학교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정 수석은 지난해 3월28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고교 평준화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는 원천적으로 학교가 좋은 학생을 받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려는 노력과 의욕을 제거했다”고 단언한 뒤, “일·영·미처럼 사립학교 등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12월2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율형 학교·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공존해야 교육 수요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중학교 수준부터 자율성을 부여해야 글로벌 인재 양성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수석은 또 학교 간 경쟁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학력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9월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시평에서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낮은 학교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초등학교 ‘수우미양가 부활’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와 닿아 있다”며 “평가방법이라도 바꿔 초등학생들에게 자극을 줘야 한다”고 찬성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 수석은 ‘3불정책’(대학입시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혀 왔다. 그는 지난해 3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불정책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규칙 등으로 교육부가 과도하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05년 5월 한국교총이 주최한 입시제도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이 3불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교육계가 이주호 수석의 교체를 요구한 이유는 교육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교육철학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정진곤 교수를 신임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미친교육’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