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 솜방망이 처벌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징계 현황

‘촌지·불법찬조금’도 경고·견책뿐

올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한건도 없어
비위 교원 엄단 방침 무색…“제식구 감싸기”

국가청렴위원회의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맑은 교육’을 내세우며 비위 교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감사에서는 경고·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일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감사 현황과 징계결과’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43건, 102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8명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24명에게는 그 다음 수준인 ‘견책’ 조처를 하는 등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징계양형규정상 ‘경고’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정도이며, ‘견책’은 승진심사에서 6개월 동안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둘다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감사 내용을 종류별로 보면, 촌지·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9건 51명(경고 29명·견책 22명)으로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다. 교장·교직원 비리 2건에 대해서는 1명에게 경고를 내리는 데 그쳤고, 학생체벌 등 민원 감사 2건 역시 1명을 경고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시교육청 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뱃지를 팔아 수익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 1300여만원으로 교장이 지은 책을 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ㄱ초등학교에 대해 교장을 경고 조처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66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ㅇ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청구한 감사에서도 교장 등에게 경고 조처와 함께 걷은 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만을 내렸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동행하며 엔화로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교사는 2명뿐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ㄷ고 교사 22명에게도 경고 조처만을 내려 비난을 산 바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은자 자치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학교와 교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최홍이 교육위원은 “감사부서도 순환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