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논지 작성에 핵심어는 필수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는 국가권력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교과서 / 5. 예약(복수제시문)

■ 기출문제 유형 1 - 서울대 2008학년도 모의 [난이도 수준-중2~고1]

※ 세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200자 이내)

(가) 미국 건국 초기 토머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민회의(town meet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희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거리상의 문제와 제한된 의사소통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오늘날에 그가 살아 있다면 인터넷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최근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하면서도 통제 받지 않는 쌍방향의 대화가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더이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거나 의견 형성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론 지도자들이 도처에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놀랄 만한 발달은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컴퓨터가 만들어 낸 가상공간에서는 물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 있으며, 어른이 아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 속의 자유로움은 개인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므로,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역할 및 자아에 대해 깊게 인식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지적·감성적 개방성을 높이고, 포용력 있는 성향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그들만의 사회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지구 반대편의 친구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런 가상 공동체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는 분석력과 판단력 등의 능력과 함께, 남의 것을 평가하고 비평하며 타인과 협조하는 등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다) 민주 정치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 정치의 이상은, 국민 스스로가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되어 공공 정책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간의 연결망이 활성화되고, ‘지식 근로자’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중간 계층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나 폭넓게 돌아가 빈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은 수평적인 사회 조직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켜 권력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모든 변화는 권력을 시민 사회에 분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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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략

제시문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다룬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물리적 거리에 따른 제약이 사라지고, 의사소통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다.

(나)에서는 가상공간 체험으로 나타난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의 변화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가상공간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개방성과 포용력이 증대된다고 설명한다.

(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수평적 사회 조직 형성과 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여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 정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가)와 (다)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나)에서는 전자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논제에서는 세 제시문의 공통 주장을 요약하라고 했으므로, 이들의 공통점을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론’으로 할 것인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으로 할 것인지 범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가상공동체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분석력·판단력·협동심이 증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발전하는 데 중요한 개인의 덕목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 (다)의 내용과 융합해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 경우 전체 주제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으로 잡아야 공통 논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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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셰리 터클

셰리 터클의 〈스크린 위의 삶〉 미국 심리학자인 셰리 터클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경험이 일반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아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저서 <스크린 위의 삶>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했다.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유를 만끽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마음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연령·성별·성격·외모 등 개인을 범주화하는 모든 것이 새로이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자기만족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이들 사이에는 오랜 친구 같은 친밀감이 형성된다.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이처럼 현실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교류를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형성된다. 과거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나와 가장 인접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류였다. 부모나 형제 등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과의 상호 관계는 물질적·정신적 차원이 아울러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배제된 순수한 정신적 차원의 교감이다. 게다가 익명성에 기대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도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스크린 위의 삶>에서 셰리 터클은 가상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와 충돌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아의 확장이나 유연성의 증가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인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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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넓히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에는 정보화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담겨 있다)

정보화 사회에는 명암이 있다. 생활의 편의라는 유용한 점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어두운 측면이다. 주민등록, 금융정보, 부동산정보 등이 전산화되어 생활의 기본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밝은 측면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와 반대로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200여가지의 신상정보가 누적되어 상세히 입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의 내밀한 정보기록이 본인은 물론 학부모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학사 관련 민원의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며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취학업무 전입학 각종 기본통계 졸업성적증명서등 각종 교육 외적 잔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교육행정 전산망 도입이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활 성적 건강기록부와 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소견과 학부모들에 대한 열다섯가지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부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빈칸으로 남아 있는 학생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채워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모, 곧 국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 개인정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한겨레> 2003년 2월17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