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학교급식 불안…직영이냐 위탁이냐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사무소 앞 녹두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서울시교육감선거 D-2
공정택 “형태 상관없어…식자재업체 인증제 실시”
주경복 “100% 직영 전환…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직영 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급식운동 단체들은 위탁 급식의 경우 업체들이 초기 시설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왔다. 위탁이 직영 급식에 견줘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급식운동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도 저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외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택 후보는 직영 전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 후보는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처들만 하면 급식 형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공 후보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식품부와 연계해 식자재 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 후보의 이런 견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위탁급식 직영 전환 매뉴얼’을 보면, 직영 급식에 견줘 위탁 급식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2003년에는 13.4배, 2006년에는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운영 현황

이빈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달 초 서울시내 학교장들이 법으로 규정된 직영 전환에 반기를 든 것은 현직 교육감인 공 후보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마당에 인증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의 직영 급식 비율은 53.4%로, 전국 학교 직영 급식 비율(88.5%)에 훨씬 못 미친다.

주경복 후보는 학교 급식의 100% 직영 전환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의무화,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 후보는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는 물론 유전자 조작 식품도 급식에 쓸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직영 전환과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 등 그동안 급식운동 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와 학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그 역할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규 후보는 “서울미술고 교감으로 재직할 때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험이 있다”며 “직영 전환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육청 산하에 직영급식소와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농장을 마련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만 후보는 학교 자율로 직영을 유도하고 학부모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급식 모니터링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장옥·김성동 후보는 “전문화된 위탁업체가 많은 만큼 위탁이 오히려 장점이 많다”며 직영 전환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