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낳는 세상 학교·교사 안늘린다”

교육부 부교육감 회의…교단 고령화 심해질듯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출산 시대에 맞춰 내년부터 교원 증원이나 학급 증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학교 교원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올 상반기 중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석구 교육부 교육복지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등학생 수가 2020년에 올해보다 140여만명 줄어들게 된다”면서 “내년부터 교원 증원이나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이나 보건, 특수, 상담 등 비교과 교원은 내년에도 늘려나가겠지만 교과 담당 교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강원과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신규 교사 임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학급 증설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 심의관은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더라도 2~3년 내 그 지역 학생수가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18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짓고 있으나 학교수용계획을 재검토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 등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