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와 출제경향]사법제도 개혁 쟁점 출제될듯

기출 문제

다음 글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콘스탄틴 듀카라고 자칭하는 한 사기꾼이 콘스탄티노플에 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체포되어 태형(笞刑, 매질)에 처해졌다. 그런데 그가 권력자들을 비난했을 때, 그는 비방죄로 화형에 처해졌다. 반란죄와 비방죄에 형벌을 이런 식으로 안배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중략)…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도둑질과 살인에 대한 형량이 같아서 살인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① 범죄자를 처벌하고 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②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③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범죄와 형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⑤ 범죄를 줄이려면 형벌이 잔혹하고 엄격해야 한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기출 문제)

도움말

기출 문제는 범죄와 형벌에서 출제되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문으로 법 적용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반란과 비방이, 또는 살인과 절도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의 경중(輕重)을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④ 범죄와 형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법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술에서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시사적인 쟁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논술에서는 법의 이념인 정의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를 소재로 한다고 해도 결국 법의 이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수능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들, 예를 들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원칙, 절차, 종류 등의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문제

●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 이념인 정의는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 우리 나라 사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 사법부의 독립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혜영/서울 예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