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학원 새 시스템으로 잡힐까

서울교육청 ‘학원비 적정 산출 시스템’ 12월 운영
단속 강화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 없어 효과 의문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의 인건비 등 원가를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는 새 시스템을 개발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나섰으나, 단속 인원 증원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은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학원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시교육청이 서울대에 용역을 맡겨 개발한 것으로, 인건비·재료비·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원별·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수 있다. 시교육청 이정곤 평생교육국장은 “학원비 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고액 수강료의 원인이 되는 인건비·이윤 등은 상한선을 둬 거품을 빼도록 했다”며 “현실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학원 쪽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원별·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교육청 누리집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공개해 학부모들도 쉽게 학원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수강료 상한제 아래에서도 학원들이 단속을 피해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고, 학부모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단속을 강화할 현실적인 대책 없이 새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시교육청은 11개 지역교육청에 3명씩 배치돼 있는 단속 인원도 증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학원비를 잡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면피용 대책 말고 단속 인원을 대폭 늘리고 단속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