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추첨제’ 검토

교과부, 4개 모형 발표…등록금 일반고 3배 안넘을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부터 추첨제까지 세 가지 유형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인 법인 전입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낮은 수준인 등록금 수입의 3~15%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이 마련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팀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학생 선발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1모형) △법인 전입금을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하되,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한 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안(2모형)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학생 선발은 추첨제로 하는 방안(3모형) △법인 전입금과 학생 선발 방식 등 모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맡기는 방안(4모형) 등 네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수입의 25% 이상이며, 학생 선발은 학교 자율로 이뤄진다.

1~3모형 모두 등록금은 일반 고교의 세 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발은 광역 단위(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 자립형 사립고처럼 지필고사는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네 가지 모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되, 이들 네 가지 모형 이외에 이들을 다양하게 조합한 제5의 모형 탐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모형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규 기자 [e-mail]